성인 실종자 수사, 왜 어려울까?
오늘도 뉴스나 신문에서 실종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사는 아동이나 장애인 실종자에 비해 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런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실종자 수사의 현실
성인 실종자는 매년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7만5432건, 2020년에는 6만7612건, 2021년에는 6만6259건의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실종 신고보다 1.71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실종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4년간 (2020~2023년) 8만3천954건의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약 7만 건의 성인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실종 신고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경기 남부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에 4천666건, 2022년 5천582건, 2023년 5천425건 등 최근 3년 간 총 1만5천673으로 전국의 21%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 사건은 21만 6천42건으로 지난 2021년 6만6천259건, 2022년 7만4천936건, 2023년 7만4천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천445명, 2022년 1천200명, 2023년 1천84명이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3천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2천464건 13세 1만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천372건, 7세 1천297건 등이다.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 신고도 확인됐다. 이중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법적 한계로 인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
현재 법적으로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는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요, 이 법률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영장 없이 수색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한 가출 신고의 경우에는 수색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는 성인 실종자 수사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자 사건 중 사망 사례 보고
실종된 성인 중 매년 약 1000여 명이 숨진 채 발견된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1773명, 2019년에는 1695명, 2020년에는 1710명, 2021년에는 1445명, 2022년에는 1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실종자 수사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약 5만 3천 건의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8,800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실종자 수도 포함 됩니다. 2020년 8월 충북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망자 5명, 실종자 8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평균적으로 5분마다 1명씩 실종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인 실종자 수사 관련 법안의 필요성
성인 실종자 수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현재 국회에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성인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곧바로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한이나 채권·채무 관계 등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가져야 합니다. 성인 실종자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인 실종자 수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 실종자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친구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가족과 지인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불안과 무력감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성인 실종자 수사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인 실종자 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매년 늘어나는 성인 실종자 수사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성인 실종자 수사는 단순한 가출로 치부되기 쉽지만, 그 뒤에는 다양한 사연과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